쟁점주차장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장의 과세표준이 고시된 쟁점건물점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법‧부당하게 계산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