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5. 30.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960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에 따른 일부토지(2,130㎡)에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파기 등이 이루어진 일부토지(2,130㎡)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9.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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