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5. 23. 결정
쟁점2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49
요지
처분청의 현장출장시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구분 등기된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에서 각각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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