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