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