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2022.11.17.에서야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