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법인장부(건설 중인 자산)에 쟁점금액을 건설원가로 기장한 이상 법인장부의 조작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