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