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404, 2022.6.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