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00000의 폐업일(2020.6.30.)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7.23.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00000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