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고율의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외 다른 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선사업장(오리배)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쟁점①토지(유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쟁점②토지는 콘도 본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현황도 콘도 건물과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되어 골프코스를 이루는 조경지로 고율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각 판단되고, 리조트 관광단지 내의 공용주차장을 인근 골프장 이용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쟁점⑤토지를 골프장 전용주차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쟁점④·⑥·⑦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