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5. 1. 결정
유흥주점의 객실을 5개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310
요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공간은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소파, 테이블 및 음향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의 실내와 형태가 같고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철제문 설치의 근거가 된 다중이용업소법과 재산세는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철제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실과 동일한 형태를 갖춘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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