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후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