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 중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