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3. 4.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56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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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0356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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