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쟁점토지는 분묘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잡목 등이 자라 임야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