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쟁점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