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지방세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종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1. 개정「지방세법」에서 법인세 세액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