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7. 결정
쟁점건물 중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면적의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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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쟁점 건물의 일부를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면적 비율만큼 쟁점 토지를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물의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 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안분 및 별도합산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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