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00000시스템의 회원명단이나 수당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00000시스템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