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1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동일 쟁점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2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의 2022.9.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