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조항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7.9.15.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