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 유흥주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그 영업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