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율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완화 등의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주택 수 산입시 소급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