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3. 결정
쟁점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쟁점창고의 부속토지를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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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쟁점창고의 부속토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에서 쟁점창고의 부속토지가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은 취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쟁점창고 부속토지의 제외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3년 2월 23일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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