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이를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13,052.9㎡) 중 자동차 주행용 도로 등에 해당하는 4,00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중 4,000㎡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