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2021.6.18.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