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92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열거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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