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이 건 주거용 건축물과 함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