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재산세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