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