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2022.8.11. 직권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