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본점 이전 등기접수일’ 다음 날인 2022.4.19.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