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아파트 조경공사비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의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상에 2017.6.23.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며,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서 이 건 토지는 아파트의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 시점에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