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2. 29. 결정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이 학교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922
요지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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