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