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2. 13. 결정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취득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46
요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본점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달리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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