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인 쟁점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이 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이 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