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2021.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