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