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2. 6. 결정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253
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0.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자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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