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12. 5. 결정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883
요지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3862, 2022.1.19. 외 다수, 같은 뜻임) 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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