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은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