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신축공장을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20지1690, 2017.5.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