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도 아닌 이상,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