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