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