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임대용주택을 수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대법원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31조의3 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