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56, 2021.9.9.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