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심판청구사건(2020서1732, 2021.4.27.)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